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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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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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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3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| 2023-12-21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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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0 |
| 1032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을 피고가 원고 몰래 등록한 것에 대해 저작권등록 말소를 판결한 사건 | 2023-12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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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11 |
| 1031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편집저작물이 아님을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| 2023-12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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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8 |
| 103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'B2B 서비스' 계약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시설 내에서 전자책을 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건 | 2023-12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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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02 |
| 102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| 2023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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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4 |
| 1028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차량용 방향제를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 2023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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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9 |
| 102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영상저작물에 대한 양도 추정 규정에 대한 법리에 대해 해석한 판결 | 2023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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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0 |
| 102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외주제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지불할 것을 판단한 사건 | 2023-12-1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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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0 |
| 1025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자신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| 2023-12-1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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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0 |
| 1024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․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여 공소 기각한 사건 | 2023-12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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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94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