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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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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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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43 | [서울고등법원] MIG 및 테이블 매핑정의서를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| 2023-12-28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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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6 |
| 1042 | 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| 2023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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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06 |
| 1041 | 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| 2023-12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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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69 |
| 1040 | [수원지방법원] 원고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| 2023-12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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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1 |
| 1039 | [대법원]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위험범임을 설시한 판결 | 2023-12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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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65 |
| 1038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 이용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 대해 '사용'이 저작재산권에 속한다 보기 어려워 공시기각한 사건 | 2023-12-2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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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5 |
| 103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자신의 유등을 피고가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공소기각한 사건 | 2023-12-2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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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2 |
| 103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영화를 피고가 P2P프로그램으로 다운받아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되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2-2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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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22 |
| 1035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제작한 웹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2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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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2 |
| 1034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에게 극본이용권확인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의 만료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| 2023-12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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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71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