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053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학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의 저작물을 교재로 복제 제작하며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|
2024-05-14 |
 1
|
774 |
| 1052 |
[전주지방법원]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위 서버에 접속기를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모방한 게임을 이용하도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|
2024-05-13 |
1
|
699 |
| 1051 |
[부산지방법원]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|
2024-05-13 |
1
|
1,038 |
| 1050 |
[서울남부지방법원] 원고의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상세 설명란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|
2024-05-13 |
1
|
810 |
| 1049 |
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제작한 교제를 피고가 제목만 바꾸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|
2023-12-29 |
1
|
1,769 |
| 1048 |
[수원고등법원]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보드게임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한 사건
|
2023-12-29 |
1
|
1,268 |
| 1047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전래동요를 편곡한 원고의 곡을 피고가 저작권침해하여 피고의 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편곡한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
|
2023-12-29 |
1
|
1,360 |
| 1046 |
[서울지방법원]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고의로 사용한 증거가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
|
2023-12-28 |
1
|
1,035 |
| 1045 |
[서울고등법원] 원고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도급계약을 보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
|
2023-12-28 |
1
|
929 |
| 1044 |
[서울고등법원] 원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수험서를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
|
2023-12-28 |
1
|
9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