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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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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063 | [대전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복제하여 사용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17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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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8 |
| 1062 | 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프로그램 복제본을 전달받아 사용하였고 구매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도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지시하고 승인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1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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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2 |
| 1061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허락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1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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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6 |
| 1060 | [대구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를 재생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1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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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6 |
| 1059 | [수원지방법원] 컴퓨터에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불법 설치 및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1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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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7 |
| 1058 | [의정부지방법원]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1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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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6 |
| 1057 | [의정부지방법원] 가게를 운영하며 음악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저작권 보유자의 노래를 가창하게 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1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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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4 |
| 1056 | [부산지방법원] 피해자가 게시한 광고 링크를 무단 복제하여 위 링크에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아,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건 | 2024-05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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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7 |
| 1055 | [수원지방법원]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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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1 |
| 1054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총 30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며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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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9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