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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총 1383건 (Page : 3/139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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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63 | [미국] 책 표지에 미술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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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 |
| 1362 | [미국] 제품 사진과 원산지 허위표시를 둘러싼 저작권 및 상표법 분쟁에서 연방 소송 결과에 대해 상고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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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7 |
| 1361 | [미국] 글꼴 이용과 저작권 남용 여부에 대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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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 |
| 1360 | [미국] 자동차 보증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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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 |
| 1359 | [미국] AI 개발자들이 AI 학습에 대해 제기한 사건 소 각하 판결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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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4 |
| 1358 | [미국] 비디오 게임 제작사인 피고가 농구 게임 캐릭터에 실제 농구선수의 문신을 사용함으로써 타투이스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 기각 판결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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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5 |
| 1357 | [미국] 피고의 노래가 원고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, 기각 판결에 항소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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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 |
| 1356 | [유럽]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저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Hadopi*의 활동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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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 |
| 1355 | [캐나다] 피고 음악저작물의 노래와 가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청구원인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기각한 판결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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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 |
| 1354 | [미국] 원고가 제기한 음악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의 승소 판결…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음악저작물(musical work)이 아닌 녹음물(sound recording)에 대한 것이며, 둘은 구분된다고 판결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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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