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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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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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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1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| 2024-06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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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8 |
| 1112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의 게임 명성에 무단 편승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출시 및 제공하며 경제적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사건 | 2024-06-1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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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21 |
| 1111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건 | 2024-06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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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1 |
| 1110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원고의 앨범 사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사진저작물을 침해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건 | 2024-06-1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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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0 |
| 1109 | [수원지방법원] 원고의 동의 없이 저작물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6-1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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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3 |
| 1108 | [수원지방법원] 임의 개설된 서버를 통하여 저작물을 불법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6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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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0 |
| 110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출판계약 이후 출판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6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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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1 |
| 1106 | [인천지방법원]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했으며 이를 다른 컴퓨터에도 무단 복제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6-1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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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3 |
| 1105 | [인천지방법원] 헬스장 홍보글에 피해자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공중송신 및 전시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6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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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6 |
| 1104 | [창원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후 업무상 이용하며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6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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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1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