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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의 사설서버를 피고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드라이브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도록 제공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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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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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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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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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서체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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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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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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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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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서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와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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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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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복제하여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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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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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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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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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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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곰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폰케이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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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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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,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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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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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주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체를 피고가 무단으로 베껴 폰트로 만들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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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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