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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원고의 문구도안을 피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용기에 무단으로 사용 및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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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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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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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업무상 사진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 웹페이지나 SNS에 게시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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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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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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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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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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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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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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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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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피고의 이름으로 저작권등록을 하여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및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 명령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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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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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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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가 무단으로 인쇄된 휴대폰 케이스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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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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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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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지방법원] 저작권자인 원고가 허락한 사용 이외에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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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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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편집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원고의 홍보물을 피고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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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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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의 작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원고의 미술저작물에서 유사한 부분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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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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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허법원] 원고의 설계도가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과 선례 등을 토대로 선택하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저작물성이 없기에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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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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