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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총 1770건 (Page : 22/177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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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60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용역 제안 과정에서 의뢰받은 이미지 파일을 무단 복제·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법인과 임직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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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 |
| 1559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출판 플랫폼 사업자의 파일 삭제·반환 거부가 저작권 침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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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9 |
| 1558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설교 영상 무단 게시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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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8 |
| 1557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피씨방에서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전력이 언급되었으나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어 로열티 지급 청구가 기각된 판결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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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2 |
| 1556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직원들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대표이사와 회사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판결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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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0 |
| 1555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피고인의 장기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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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 |
| 1554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직원 게시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묵인한 사업주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한 판결 | 2025-08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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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53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개봉 전 영화의 불법 업로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, 웹하드 운영자의 선제적 차단 의무가 부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된 판결 | 2025-08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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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3 |
| 1552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불법 저작물 링크사이트 운영으로 전송권 침해를 방조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| 2025-08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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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0 |
| 1551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유튜버가 피해자 회사의 드라마 전편을 무단 편집·업로드하여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| 2025-08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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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8 |
- 담당자 : 손휘용
- 담당부서 : 통상산업연구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