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183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저작권을 가진 원저작물의 원고의 2차적저작물 제작에 피고가 참여함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받았다고 본 사건
|
2024-10-11 |
 1
|
368 |
| 1182 |
[서울동부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0-11 |
1
|
306 |
| 1181 |
[광주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의 작품들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벽화를 그림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20 |
1
|
1,673 |
| 1180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파일이 다운로드 됨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‘토렌트’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다운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20 |
1
|
1,621 |
| 1179 |
[의정부지방법원] 피고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20 |
1
|
429 |
| 1178 |
[인천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한 피고가 허락 범위 이외에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벌금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19 |
1
|
467 |
| 1177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19 |
1
|
400 |
| 1176 |
[대구지방법원] 피고가 돈을 입금받은 후 구매자에게 뮤지컬 공연 파일이 저장된 드라이브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19 |
1
|
389 |
| 1175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19 |
1
|
338 |
| 1174 |
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19 |
1
|
56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