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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총 1770건 (Page : 20/177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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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80 | [서울고등법원]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영화 상영 중 삽입곡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당사자적격 부재로 각하된 사건 | 2025-08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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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 |
| 1579 | [서울고등법원] 외국 음악저작물 공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신탁관리단체의 당사자적격 부재로 각하된 사건 | 2025-08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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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4 |
| 1578 | [서울고등법원] 게임사와 개발자가 디자인한 캐릭터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게임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| 2025-08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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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7 |
| 1577 | [서울고등법원] 조형물의 편집저작물성은 인정되나 실질적 표현 차이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 | 2025-08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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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8 |
| 1576 | [서울고등법원] 조형물의 표현형식 차이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판결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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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9 |
| 1575 | [서울고등법원] 커튼 도안의 창작성 부정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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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1 |
| 1574 | [서울고등법원] 편집본을 피고 방송사의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하여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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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8 |
| 1573 | [서울고등법원] 저작권 표절 의혹 제기에 따른 비방·명예훼손 다툼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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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2 |
| 1572 | [서울고등법원]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 귀속 및 감독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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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0 |
| 1571 | [서울고등법원] 저작권자 확인 청구 사건에서, 관련 판결의 기속력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를 확정한 판결 | 2025-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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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0 |
- 담당자 : 손휘용
- 담당부서 : 통상산업연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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