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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음을 근거로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저작물은 창작성 없다고 하며 항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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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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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음원이 담긴 USB를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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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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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방법원]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이를 친고죄로 보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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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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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6 |
998 |
[인천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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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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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4 |
997 |
[의정부지방법원] 음악저작물을 손님들에게 무단으로 공연함으로써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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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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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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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광고 이미지를 임의로 복제하여 물품 판매 게시판에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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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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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5 |
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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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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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4 |
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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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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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2 |
993 |
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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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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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1 |
992 |
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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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1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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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