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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춘천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무단으로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써 저작권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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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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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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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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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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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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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의 사설서버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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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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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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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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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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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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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서부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공연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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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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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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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주지방법원] 피고가 무단으로 해당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고, 또 다른 범법 행위와 함께 징역 1년 6개월 형과 이에 대한 3년간 집행유예,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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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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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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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운영하는 코인노래방에서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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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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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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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상품의 상세페이지 이미지 전부를 피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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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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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7 |
| 1195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가방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순수미술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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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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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고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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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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