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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연극 대본을 이용해 피고가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였는데,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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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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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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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여 구글 드라이브 공유폴더에 저장하고,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폴더 링크를 돈을 받고 공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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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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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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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총 9회에 걸쳐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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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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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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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피고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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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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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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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화책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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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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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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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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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일부 변경한 후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고,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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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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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회사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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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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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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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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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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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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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39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