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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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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40 | [한국]상표관련-12 상표법상 ‘수요자 기만 염려 있는 상표’ 판단 기준 | 2007-04-04 | - | 8,087 |
| 39 | [한국]상표관련-11 상표 ‘McKINLEY’의 유사여부 판단 | 2007-04-04 | - | 9,208 |
| 38 | [한국]상표관련-10 상호의 약칭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인가 여부 | 2007-04-04 | - | 8,959 |
| 37 | [한국]상표관련-09 상표 NETSGO 의 식별력인정 여부 | 2007-04-04 | - | 10,044 |
| 36 | [한국]상표관련-08 상표 Altavista의 식별력 인정 여부 | 2007-04-04 | - | 8,119 |
| 35 | [한국]상표관련-07 서비스표 TECHWEB 의 등록 가능성 | 2007-04-04 | - | 8,245 |
| 34 | [한국]상표관련-06 상표 ‘Westren'의 식별력 인정 여부 | 2007-04-04 | - | 7,513 |
| 33 | [한국]상표관련-05 기술적 상표의 인정 기준 | 2007-04-04 | - | 7,365 |
| 32 | [한국]상표관련-04 유사상표 사용의 효력 | 2007-04-04 | - | 7,245 |
| 31 | [한국]상표관련-03 상표 AceLink 에 대한 식별력 인정 여부 | 2007-04-04 | - | 8,499 |
- 담당자 : 손휘용
- 담당부서 : 통상산업연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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