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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어떠한 저작물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이 저작물을 이용해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기에 피고에게 침해금지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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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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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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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기초로 하여 상표를 출원하고 상품표지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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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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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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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자로부터 대한민국 내 배타적발행권을 부여받은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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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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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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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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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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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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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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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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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에 대한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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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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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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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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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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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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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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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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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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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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