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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총 1685건 (Page : 168/169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5 | [한국]저작권-06 저작권침해와 방송국의 감독의무 | 2007-04-04 | - | 10,170 |
| 14 | [한국]저작권-05 노래방 영업과 저작권 | 2007-04-04 | - | 12,365 |
| 13 | [한국]저작권-04 신규성없는 의장등록과 권리범위 인정여부 | 2007-04-04 | - | 8,745 |
| 12 | [한국]저작권-03 소설의 인물유형내지 사건이 저작권보호대상인지 여부 | 2007-04-04 | - | 10,601 |
| 11 | [한국]저작권-02 사진의 창작성 인정 기준 | 2007-04-04 | - | 22,790 |
| 10 | [한국]저작권-01 저작권양도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여부 | 2007-04-04 | - | 10,904 |
| 9 | [한국]컴퓨터프로그램-09 칵테일 사건 | 2007-04-04 | - | 11,985 |
| 8 | [한국]컴퓨터프로그램-08 글꼴 파일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지 여부 | 2007-04-04 | - | 11,972 |
| 7 | [한국]컴퓨터프로그램-07 특허출원시 하드웨어의 범용성 기재 필요 여부 | 2007-04-04 | - | 9,174 |
| 6 | [한국]컴퓨터프로그램-06 RAM 부착 PC를 이용한 게임영업형태가 규제 대상인지 여부 | 2007-04-04 | - | 9,299 |
- 담당자 : 손휘용
- 담당부서 : 통상산업연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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