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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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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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66 | [인천지방법원] 사건의 도면은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보호되었더라도 도면을 선물받았다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 사건 | 2023-09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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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1 |
| 965 | [대전지방법원] 피고인이 범죄알림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건 | 2023-09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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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4 |
| 964 | [창원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 및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| 2023-09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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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0 |
| 963 | [전주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, 만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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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5 |
| 962 | [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]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| 2023-09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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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3 |
| 961 | [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]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| 2023-09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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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9 |
| 960 | [수원지방법원]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| 2023-09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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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4 |
| 959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노래방기기에 음반을 저장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9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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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58 | [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] 이미지 사진을 복제 및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9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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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91 |
| 957 | [대전지방법원]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8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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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