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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설서버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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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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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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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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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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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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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설서버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며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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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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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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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서체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홍보물 제작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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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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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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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자가 사망한 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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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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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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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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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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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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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음반을 피고가 무단으로 다운받고 전송하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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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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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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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복제, 전시,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물 사용금지와 침해물 폐기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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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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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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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피고가 약 3년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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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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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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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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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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