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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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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92 | [판례] 음악저작물에의 링크 서비스 제공과 전송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 1
|
6,595 |
| 91 | [판례]위성방송 수신카드의 무단제조와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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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85 |
| 90 | [판례] TV프로그램 녹화대행 서비스의 복제권, 전송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1
|
8,352 |
| 89 | [판례] 등대도안의 건축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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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51 |
| 88 | 한자옥편의 저작물성 | 2009-07-22 | - | 13,440 |
| 87 | 제호의 저작물성(1)--또복이 사건(1) | 2009-07-22 | - | 12,835 |
| 86 | 제호의 저작물성(1)--또복이 사건(2) | 2009-07-22 | - | 14,441 |
| 85 |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(1) | 2009-07-22 | - | 12,531 |
| 84 |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(2) | 2009-07-22 | - | 11,367 |
| 83 |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(3) | 2009-07-22 | - | 9,948 |
- 담당자 : 손휘용
- 담당부서 : 통상산업연구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