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트맵
저작권판례
총 1622건 (Page : 153/163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02 | [판례] 외국 출판사의 허락에 따른 번역출판의 저작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 1
|
7,043 |
| 101 | [판례]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- 포트메리온 사건 | 2012-01-27 |
1
|
6,960 |
| 100 | [판례] 지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- 오니온맵 사건 | 2012-01-27 |
1
|
7,233 |
| 99 | [판례] 리메이크 노래 제작과 원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1
|
8,015 |
| 98 | [판례] 사진저작물에의 인터넷 링크의 전송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1
|
7,441 |
| 97 | [판례]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- 게임 ‘신야구’ 사건 | 2012-01-27 |
1
|
8,754 |
| 96 | [판례] 드라마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의 저작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1
|
8,989 |
| 95 | [판례] 컴퓨터프로그램의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인‘법인 등의 기획’의 의미 | 2012-01-27 |
1
|
8,851 |
| 94 | [판례]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 | 2012-01-27 |
1
|
7,936 |
| 93 | [판례]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 - 해양정책학 사건 | 2012-01-27 |
1
|
6,185 |
- 담당자 : 손휘용
- 담당부서 : 통상산업연구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