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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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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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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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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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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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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쓴 논문을 피고가 표절하여 만든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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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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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제품 설명을 위한 상세페이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제품 상세페이지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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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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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피고가 영상저작물인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인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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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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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저작물을 원고가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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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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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]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서체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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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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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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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피고가 다수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포인트를 적립하여 그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음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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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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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피고가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폐기 명령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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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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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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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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