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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상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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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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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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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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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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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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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춘천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불법으로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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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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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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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불법으로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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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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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0 |
| 1249 |
[서울북부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연극 대본과 유사한 피고의 연극 대본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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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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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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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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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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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5 |
| 1247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의 복제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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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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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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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자료집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료집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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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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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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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의 복제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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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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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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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조형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속 주조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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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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