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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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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53 | [한국]특허판례-05 특허발명의 균등물의 인정되기 위한 조건 | 2007-04-04 | - | 8,016 |
| 52 | [한국]특허판례-03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청구대상 특정 | 2007-04-04 | - | 7,134 |
| 51 | [한국]특허판례-02 서비스표 “PC DIRECT"의 ‘기술적 표장’ 해당 여부 | 2007-04-04 | - | 7,533 |
| 50 | [한국]상표관련-23 리눅스 상표권 사건 | 2007-04-04 | - | 9,175 |
| 49 | [한국]상표관련-21 서비스표등록취소사유 | 2007-04-04 | - | 8,636 |
| 48 | [한국]상표관련-20 모토로라 「Star-TAC」상표의 유사 동일성 판단 | 2007-04-04 | - | 8,785 |
| 47 | [한국]상표관련-19 기초단어에 대한 상표 식별성 인정 여부 | 2007-04-04 | - | 7,927 |
| 46 | [한국]상표관련-18 서비스표의 식별력과 유사동일성 | 2007-04-04 | - | 6,650 |
| 45 | [한국]상표관련-17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| 2007-04-04 | - | 9,745 |
| 44 | [한국]상표관련-16 상표 중 식별력없는 부분에 대한 판단 | 2007-04-04 | - | 8,774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