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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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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03 | [판례]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와 인터넷 사이트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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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203 |
| 102 | [판례] 외국 출판사의 허락에 따른 번역출판의 저작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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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692 |
| 101 | [판례]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- 포트메리온 사건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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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696 |
| 100 | [판례] 지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- 오니온맵 사건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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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875 |
| 99 | [판례] 리메이크 노래 제작과 원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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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499 |
| 98 | [판례] 사진저작물에의 인터넷 링크의 전송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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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27 |
| 97 | [판례]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- 게임 ‘신야구’ 사건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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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226 |
| 96 | [판례] 드라마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의 저작권 침해 여부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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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291 |
| 95 | [판례] 컴퓨터프로그램의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인‘법인 등의 기획’의 의미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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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439 |
| 94 | [판례]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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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586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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