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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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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23 | ‘선덕여왕’ 표절 사건 | 2013-05-14 |
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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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364 |
| 122 |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| 2013-05-1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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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686 |
| 121 |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에 관한 해석 | 2013-05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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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118 |
| 120 |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집 형태의 책으로 제작·판매한 행위 | 2013-05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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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520 |
| 119 | 의사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 강의를 녹화하고 편집한 동영상의 저작물성 | 2013-05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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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805 |
| 118 |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판매를 중단한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경우 | 2013-05-0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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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922 |
| 117 | 회원들에게만 제공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| 2013-05-0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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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210 |
| 116 | [판례] 지상파 방송의 유선방송 재송신과 동시중계방송권침해 여부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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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437 |
| 115 | [판례]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- 티맥스 사건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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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610 |
| 114 | [판례]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 - 씨앤블루 ‘외톨이야’ 사건 | 2012-01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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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,053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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