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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총 1383건 (Page : 126/139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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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3 | 겨울연가, 황진이, 대장금, 주몽의 캐릭터를 HELLO KITTY에 상품화한 사건 | 2013-05-27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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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793 |
| 132 | 도라산역 벽화 사건 | 2013-05-27 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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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25 |
| 131 | 감정평가서의 저작물성 | 2013-05-2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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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380 |
| 130 |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 | 2013-05-2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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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154 |
| 129 | 탄줘잉의 "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"의 무단 번역 사건 | 2013-05-21 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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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553 |
| 128 | 머그잔 판매를 위해 그 문양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와 저작권 남용 | 2013-05-2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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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292 |
| 127 | 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| 2013-05-2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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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213 |
| 126 | 노래방 이용자들이 노래 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부른 노래의 녹음과 저작권 침해 | 2013-05-1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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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392 |
| 125 | 박진영의 '섬데이' 표절 사건 제1심 판결 | 2013-05-1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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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564 |
| 124 | 포스터의 배경으로 들어간 미술 작품과 저작권 침해 | 2013-05-1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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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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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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