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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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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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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3 |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수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해지를 인정한 사례 | 2013-07-09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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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821 |
| 152 |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도안을 상표등록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 | 2013-07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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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233 |
| 151 | 공예품을 복제하여 소장하면서 방송에 출연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 여부 | 2013-07-0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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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597 |
| 150 | "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"이 "내가 제일 잘 나가"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| 2013-07-0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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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234 |
| 149 | 드라마 '사랑비'의 방영 금지 가처분 사건 | 2013-07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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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267 |
| 148 | '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' 시즌 2의 서적 인쇄 또는 판매 금지 가처분 사건 | 2013-07-05 | - | 7,384 |
| 147 | 저작권 신탁 관리 계약의 해지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 | 2013-07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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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012 |
| 146 | 공동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저작권 침해(친정엄마 형사사건 제1심 판결) | 2013-07-0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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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144 |
| 145 | 출연 계약의 인센티브 약정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| 2013-07-0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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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548 |
| 144 | 불법 복제물로의 링크를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책임 | 2013-06-28 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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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,6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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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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