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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총 1383건 (Page : 123/139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63 | 게임물 소품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 | 2013-08-16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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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218 |
| 162 | 만화의 불법 업로드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 | 2013-08-1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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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563 |
| 161 |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복장과 소품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 | 2013-08-09 |
1
|
8,656 |
| 160 | 기존의 찬송가를 수정한 곡의 2차적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 | 2013-08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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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234 |
| 159 | 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 | 2013-08-09 |
1
|
6,937 |
| 158 | 수험서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판결 | 2013-08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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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610 |
| 157 | '부토' 캐릭터는 '미피'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아니다 | 2013-08-09 |
2
|
8,642 |
| 156 | Be The Reds!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의 게시와 저작권 침해 | 2013-07-1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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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347 |
| 155 | 사진작가가 필름을 기증한 경우 그 필름을 인화한 사진의 저작권자 | 2013-07-1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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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452 |
| 154 |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물의 도용과 저작권 침해 | 2013-07-1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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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648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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