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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총 1383건 (Page : 121/139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83 | 선덕여왕 대본의 표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 | 2013-12-06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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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479 |
| 182 | 음반의 방송 사용료 기준에 관한 판결 | 2013-12-0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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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772 |
| 181 | 시의 인터넷 무단 게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결 | 2013-12-0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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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160 |
| 180 | 공동 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저작권 침해(친정엄마 형사사건 제2심 판결) | 2013-12-0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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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550 |
| 179 |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| 2013-09-1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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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,652 |
| 178 | 도라산역 벽화 훼손 사건의 항소심 판결 | 2013-09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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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310 |
| 177 | 난타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 | 2013-09-0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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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263 |
| 176 | 노래 반주기에 따라 부른 노래를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| 2013-09-0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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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257 |
| 175 | 암호의 일종인 펌웨어 인증 코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니다 | 2013-09-0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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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496 |
| 174 | 가수가 CD 음반 제작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DVD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| 2013-09-0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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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46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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