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273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피고가 원고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1-26 |
 1
|
323 |
| 1272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드레스를 피고가 무단으로 같은 디자인의 드레스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1-26 |
1
|
334 |
| 1271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정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1-26 |
1
|
307 |
| 1270 |
[전주지방법원] 피해자가 제작한 사진저작물을 피고가 상품의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1-26 |
1
|
251 |
| 1269 |
[인천지방법원]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약간의 변형만 주어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2자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1-26 |
1
|
222 |
| 1268 |
[수원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자신의 강의 홍보 및 강의 안내를 위해 무단으로 SNS 게시물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1-26 |
1
|
242 |
| 1267 |
[대전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무단으로 크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라이센스 키를 무력화한 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1-22 |
1
|
353 |
| 1266 |
[대구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1-22 |
1
|
280 |
| 1265 |
[인천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 제품 상세페이지에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1-22 |
1
|
330 |
| 1264 |
[수원지방법원] 피해자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설명란에 게재한 광고 게시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쇼핑몰 상품설명란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1-22 |
1
|
25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