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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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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223 |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| 2014-05-07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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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,341 |
| 222 | 구 저작권법에 따른 음반의 저작권 | 2014-04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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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218 |
| 221 | 경쟁 업체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 저작권침해와 불법행위 인정 | 2014-03-2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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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605 |
| 220 | 일본 소설 '불모지대'의 작가가 국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 | 2014-03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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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647 |
| 219 |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게재한 경우 위자료 책임을 인정 | 2014-03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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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194 |
| 218 |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의 죄수 관계 | 2014-03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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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350 |
| 217 | 뽀로로와 저작자 | 2014-03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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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,911 |
| 216 | 시험지 자체를 스캐너로 복제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| 2014-03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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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72 |
| 215 | 영화 제작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 대한 공연 사용료 징수 여부(소극) | 2014-03-1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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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564 |
| 214 | 직물 패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인정한 결정 | 2014-03-1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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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80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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