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트맵
저작권판례
총 1383건 (Page : 114/139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253 |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두 종류의 Non-DRM 상품 합의는 공정거래법 위반 | 2014-05-20 |
 5
|
11,344 |
| 252 | 공동 저작재산권자 중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양도한 경우 무효 | 2014-05-20 |
1
|
12,526 |
| 251 | 신문 기사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결 | 2014-05-19 |
1
|
12,382 |
| 250 | 음원 사업자들이 Non-DRM 상품을 두 종류로 제한한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| 2014-05-19 |
1
|
11,108 |
| 249 | 스크립트(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)와 실질적 유사성 | 2014-05-19 |
1
|
11,515 |
| 248 | 자전거 보관대의 저작물성 | 2014-05-19 |
1
|
11,203 |
| 247 | 특허 출원서의 저작물성 | 2014-05-19 |
1
|
9,443 |
| 246 | 온라인 음악 서비스가 전송인지, 디지털음성송신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| 2014-05-14 |
1
|
13,037 |
| 245 |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면제 규정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| 2014-05-14 |
3
|
10,320 |
| 244 | ‘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’의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한 판결 | 2014-05-14 |
1
|
9,994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