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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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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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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3 | 음반 중 가수의 노래 부분만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| 2015-03-05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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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355 |
| 282 |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| 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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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,556 |
| 281 | 교육 목적으로 자격시험의 표준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| 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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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351 |
| 280 |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사진에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| 2015-03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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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,459 |
| 279 | ‘오늘’을 ‘onl’으로 표현한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| 2015-03-03 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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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311 |
| 278 | 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 | 2015-03-0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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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,558 |
| 277 | 설계 도면에 따라 거의 완성된 건축물의 양수인은 설계 도면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한다 | 2015-02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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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,070 |
| 276 | 저작권 침해 사실 및 목록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웹하드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| 2015-02-2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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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293 |
| 275 | 용역업체의 말만 믿고 저작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의 과실이 인정된다 | 2015-02-2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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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277 |
| 274 | 깃털 공예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| 2015-02-1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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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,905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