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283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2-03 |
 1
|
267 |
| 1282 |
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운받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2-03 |
1
|
239 |
| 1281 |
[의정부부지방법원]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음란물유포방조 및 저작권침해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2-03 |
1
|
244 |
| 1280 |
[서울서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2-03 |
1
|
380 |
| 1279 |
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무단으로 손님들이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2-03 |
1
|
277 |
| 1278 |
[서울동부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물을 피고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2-02 |
1
|
315 |
| 1277 |
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무단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2-02 |
1
|
276 |
| 1276 |
[부산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2-02 |
1
|
243 |
| 1275 |
[대구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제품 설계 등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2-02 |
1
|
209 |
| 1274 |
[울산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12-02 |
1
|
2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