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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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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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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물 양도 조항은 저작권 양도로 해석되는 한 무효이다 | 2015-06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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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963 |
| 332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의류의 재판매 약정에 의류 사진의 이용 허락이 포함되었다고 본 사건 | 2015-06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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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584 |
| 331 | 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] 저작권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| 2015-06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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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575 |
| 330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저작자의 동의하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양도를 부정한 사례 | 2015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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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122 |
| 32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사망하도록 한 등장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 | 2015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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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461 |
| 328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GIS 수치 지도 데이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| 2015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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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669 |
| 327 | [서울서부지방법원] 숭례문 입체 퍼즐의 저작물성 | 2015-05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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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999 |
| 326 | [대법원] 노래방에서 이용자가 부른 노래를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| 2015-05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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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375 |
| 325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의 관계 | 2015-05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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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874 |
| 324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스크린 골프장은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 침해 | 2015-05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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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,3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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