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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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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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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3 | [서울지법] 구매한 중고 컴퓨터 내에 저장된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물 이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 2018-08-10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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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538 |
| 362 | [대법원]광화문 모형의 저작물 여부(긍정) | 2018-07-19 |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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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190 |
| 361 | [대법원]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'공동창작 의사'의 의미 - "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" | 2018-07-05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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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54 |
| 360 | [대법원]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- "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" | 2018-07-04 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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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366 |
| 359 | [서울고법] 공동저작물 및 업무상 저작물의 판단 기준 - "발레 안무 사건" | 2018-07-0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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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827 |
| 358 | [서울고법]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‘합의금 장사’ 기획 소송에 대하여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인정 | 2017-04-1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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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251 |
| 357 | [서울고법] 인터넷 링크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| 2017-04-1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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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528 |
| 356 | [부산지법] 모델인 직원의 사진을 퇴직 후 다른 업체의 광고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인정 | 2016-11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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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200 |
| 355 | [대법원] 링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모바일 앱의 저작권 침해 여부(부정) | 2016-11-14 |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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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618 |
| 354 | [서울고법] 광화문 모형의 저작물 여부(긍정) | 2016-11-14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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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14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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