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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만든 편집저작물인 상세페이지를 피고가 제품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상세페이지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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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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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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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피해 회사가 개발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베껴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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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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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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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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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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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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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영어 학습지 및 학습을 위한 영상과 음원 등의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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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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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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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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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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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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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을 피고가 무단으로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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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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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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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외주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 컴퓨터에 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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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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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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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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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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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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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모방하여 불법 사설서버를 구축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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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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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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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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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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