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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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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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1 | [인천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받아 설치 및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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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4 |
| 1090 | [의정부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설치 및 복제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사건 | 2024-05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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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 |
| 1089 | [수원지방법원] 저작권 있는 게임을 복제하여 제작 및 배급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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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 |
| 1088 | [부산지방법원]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저작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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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 |
| 1087 | [인천지방법원] 공모를 통하여 영리 위해 상습적으로 방송채널에 관한 방송사업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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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 |
| 108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불특정 다수가 음악 저작물을 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며 복제권, 전송권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건 | 2024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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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 |
| 1085 | [대전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 설치 및 사용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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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4 |
| 1084 | [대구지방법원]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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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 |
| 1083 | [수원지방법원] 영상저작물을 저장하여 P2P 방식으로 다수가 열람, 다운받을 수 있게 전시 및 배포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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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 |
| 1082 | [대구지방법원] 정당한 권한 없이 노래를 노래방기기에 저장하여 연주되도록 공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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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