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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총 1502건 (Page : 1/151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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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02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전쟁영웅 사진을 촬영한 원고가 성명표시권 및 전송권·전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, 사진저작물로서의 창작성 부인 및 저작권법상 이용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 | 2025-07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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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01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감독판이 기존 영화의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로 판단되어 독점적 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료 전액 반환을 명한 판결 | 2025-07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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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0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 반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제작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| 2025-07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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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9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모바일 부고장 서비스 관련 기능 유사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기각 판결 | 2025-07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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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98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 화면의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 인정 어려워 원고 청구 기각한 사건 | 2025-07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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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9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K-POP 홀로그램 콘텐츠 공급계약에서 저작권 콘텐츠의 계약상 사용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기각한 판결 | 2025-07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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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9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게임 내 시스템·UI 유사성 주장에 대해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기각한 사건 | 2025-07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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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95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설계도서 활용 관련 부당이득금 및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| 2025-07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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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94 | [대법원]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 | 2025-07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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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93 | [서울행정법원] 저작권 분쟁 대응 관련 일부 직무 과실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| 2025-07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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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