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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총 1462건 (Page : 1/147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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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62 | [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] 음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| 2025-07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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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61 | [인천지방법원 제1-3행정부] 기호식품 제조 관련 라이선스 비용이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용료 과세취소 사건 | 2025-07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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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1 |
| 1460 | [인천지방법원 제1-1행정부] 저작권·영업비밀 등의 라이선스 비용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| 2025-07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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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5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무단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 | 2025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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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58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 | 2025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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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5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공동제작 계약에서 저작권 수익과 무관하게 제작비 감액 합의는 인정되지 않아 잔금 지급만 인정된 사건 | 2025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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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5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합의금 지급이 인정된 사건 | 2025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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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55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화장품에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일부 부당이득 반환만 인정된 사건 | 2025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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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54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무단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용 모듈과 대가 산정의 불명확성으로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 | 2025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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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5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권 문제로 책 제작 계약이 변경된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청구가 사회질서 위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사건 | 2025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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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