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173 |
[대법원] 원고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을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허락 없이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, 시험 종료 후에도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
|
2024-09-06 |
 1
|
117 |
| 1172 |
[의정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06 |
1
|
102 |
| 1171 |
[의정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무단으로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06 |
1
|
46 |
| 1170 |
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본을 피고가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06 |
1
|
30 |
| 1169 |
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06 |
2
|
25 |
| 1168 |
[대구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제품 설계 등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06 |
1
|
26 |
| 1167 |
[울산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CAD 변환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06 |
1
|
28 |
| 1166 |
[서울북부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저작권이 없는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고, 후원금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징역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06 |
1
|
35 |
| 1165 |
[대구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저작권이 없는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고, 해당 서버 내 재화들을 이용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징역형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06 |
1
|
22 |
| 1164 |
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|
2024-09-04 |
1
|
5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