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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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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
1049 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제작한 교제를 피고가 제목만 바꾸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2023-12-29   1 221
1048 [수원고등법원]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보드게임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한 사건 2023-12-29   1 141
1047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전래동요를 편곡한 원고의 곡을 피고가 저작권침해하여 피고의 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편곡한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 2023-12-29   1 133
1046 [서울지방법원]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고의로 사용한 증거가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 2023-12-28   1 139
1045 [서울고등법원] 원고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도급계약을 보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2023-12-28   1 97
1044 [서울고등법원] 원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수험서를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 2023-12-28   1 89
1043 [서울고등법원] MIG 및 테이블 매핑정의서를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2023-12-28   1 58
1042 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2023-12-27   1 147
1041 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2023-12-27   1 141
1040 [수원지방법원] 원고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2023-12-27   1 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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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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