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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10 겨울호, 제23권 제4호(통권 제92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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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패러디와 현대적 표현물 육소영 4-23 원문보기
2 오픈액세스와 저작권법의 대응(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) 안효질 24-41 원문보기
3 공정이용의 새로운 정의 박경신 42-60 원문보기
4 독일저작권법의 저작물 접근권 계승균 61-73 원문보기
5 어문저작물의 포괄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소고 한지영 74-87 원문보기
6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김기태 88-104 원문보기
7 저작권법상 기증제도에 대한 연구 최진원 105-125 원문보기
8 그락스터 판결과 간접책임 김영철 126-152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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