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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08 여름호, 제21권 제2호(통권 제82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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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한-EU FTA 협상의 저작권 논의에 관한 소고 남영숙 4 원문보기
2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과 우리의 과제 이일호 19 원문보기
3 '아이디어 도용 방지를 위한 지침'의 방향제안 서달주 40 원문보기
4 공중에 개방된 장소의 범위와 저작권의 제한 - 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하동철 57 원문보기
5 섭외적 저작권 침해사건의 재판 관할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 기준 김원오 77 원문보기
6 21세기의 저작권법의 과제 이수진 89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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