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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07 가을호, 제20권 제3호(통권 제79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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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실연자의 권리보호 -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유주선 4 원문보기
2 EU 및 그 주요 회권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김원오 16 원문보기
3 DRM 기술과 법, 그리고 시장의 룰(Rule) - DRM 보호범위의 확대와 강제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철남 45 원문보기
4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부정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이종구 59 원문보기
5 극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'전형적, 통속적' 표현에 대한 소고 홍승희 73 원문보기
6 UCC의 저작권법적 쟁점 및 활성화 방안 관한 소고 함성호 98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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