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행처 | 한국저작권위원회 |
---|---|
간기 | 계간 |
ISSN | 1226-0967 |
번호 | 기사명 | 저작자 | 쪽수 | 원문보기 |
---|---|---|---|---|
1 | [논단]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 쟁점 및 전망 | 이대희 | 4 | 원문보기 |
2 | [논단] 한미FTA의 저작권 집행분야 주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 | 김병일 | 20 | 원문보기 |
3 | [논단] 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| 박성수 | 37 | 원문보기 |
4 | [판례평석] 신문기사의 저작물성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- 대법원 2006. 9.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| 박준우 | 55 | 원문보기 |
5 | [서평] 저작권침해판단론-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, 권영준, 박영자, 2007 | 최경진 | 66 | 원문보기 |
6 | [부록]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문 및 부속서한 영문과 한글본 | 84 | 원문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