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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07 여름호, 제20권 제2호(통권 제78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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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[논단]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 쟁점 및 전망 이대희 4 원문보기
2 [논단] 한미FTA의 저작권 집행분야 주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 김병일 20 원문보기
3 [논단] 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박성수 37 원문보기
4 [판례평석] 신문기사의 저작물성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- 대법원 2006. 9.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박준우 55 원문보기
5 [서평] 저작권침해판단론-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, 권영준, 박영자, 2007 최경진 66 원문보기
6 [부록]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문 및 부속서한 영문과 한글본 84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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