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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07 봄호, 제20권 제1호(통권 제77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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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[논단]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 강태욱 4 원문보기
2 [논단]저작권법상 평등원리의 실현 - 헌법상 '방송'의 의미와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고민수 22 원문보기
3 [논단]웹2.0 기반에서의 UCC 서비스 트렌드 민윤정 40 원문보기
4 [판례평석]이른바 '곡비' 지급에 따른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과 신탁계약 효력 배대헌 53 원문보기
5 [서평]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- 저작권자와 디지털복제기술공급자의 충돌과 조화 이규호 67 원문보기
6 [번역]국제규범으로서의 무방식주의가 미치는 범위 박영길 86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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