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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25년 봄호, 제38권 제1호(통권 제149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자동상담서비스 게시물 테이블입니다.
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음악저작물 사용료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문건영 5 원문보기
2 인공지능(AI)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
- 퍼블리시티권(미국)과 실연자 권리(한국) 보호 방식을 중심으로 - 
박준우 47 원문보기
3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보충성에 대한 검토
-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5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- 
이유진 91 원문보기
4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, 저작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하나?
- 저작권-인공지능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- 
이일호 129 원문보기
5 저작권법상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적 이용 개념의 적확한 활용
- 공연과 공중송신 개념을 활용한 일부 조항의 개선안 제시 - 
조형찬 185 원문보기
6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과 보호범위에 관한 국내외 판례 연구  차상육 221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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