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행처 | 한국저작권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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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기 | 계간 |
ISSN | 1226-0967 |
번호 | 기사명 | 저작자 | 쪽수 | 원문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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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음악저작물 사용료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| 문건영 | 5 | 원문보기 |
2 | 인공지능(AI)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 - 퍼블리시티권(미국)과 실연자 권리(한국) 보호 방식을 중심으로 - |
박준우 | 47 | 원문보기 |
3 |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보충성에 대한 검토 -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5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- |
이유진 | 91 | 원문보기 |
4 |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, 저작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하나? - 저작권-인공지능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- |
이일호 | 129 | 원문보기 |
5 | 저작권법상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적 이용 개념의 적확한 활용 - 공연과 공중송신 개념을 활용한 일부 조항의 개선안 제시 - |
조형찬 | 185 | 원문보기 |
6 |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과 보호범위에 관한 국내외 판례 연구 | 차상육 | 221 | 원문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