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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23년 겨울호, 제36권 제4호(통권 제144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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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화폐와 저작권 계승균 5 원문보기
2 인공지능 기반의 문학번역에 관한 저작권법 문제
- 바벨탑의 데자뷰?
남형두 33 원문보기
3 2020년 개정 부가가치세법과 저작권신탁관리제도
-음악 저작권신탁관리 사례를 중심으로-
박수진·박하영 89 원문보기
4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논의에 따른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소고 오혜민 129 원문보기
5 어문저작물의 재이용 합법화 및 공정화 방안
-독일 VG WORT의 협업 사례를 중심으로-
이일호·김병일 165 원문보기
6 미국 법원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한 TDM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것인가? 정진근 215 원문보기
7 K-pop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양성화 방안 연구 홍진욱·김서희 251 원문보기
8 차용미술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시 변형성 기준
-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, Inc. v. Goldsmith의 시사점을 중심으로
박경신 297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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