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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23년 가을호, 제36권 제3호(통권 제143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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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침해 조사에 관한 저작권법상 이슈 강기봉 5 원문보기
2 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. Goldsmith 판결과 그 시사점 신창환 47 원문보기
3 NFT 관련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윤영진 85 원문보기
4 창작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행 및 선례:
영상저작물 창작자포기불가보상청구권(또는 “창작자고유보상권”)
박경신 141 원문보기
5 영상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 연구
- 상업적 및 경제적, 법률적 관점을 중심으로 -
손보영 179 원문보기
6 프랑스 저작권 계약법 소고 양대승 207 원문보기
7 프랑스 음악실연자 권리의 변천 과정과 시사점
- 전송권과 보상금을 중심으로
이원 241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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