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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23년 봄호, 제36권 제1호(통권 제141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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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데이터 공정이용 김윤명 5 원문보기
2 현대 예술의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
- 우연성·불확정성 음악을 중심으로 -
서준혁 55 원문보기
3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권의 보완 및 개선 이상용 95 원문보기
4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
- 판례를 중심으로 -
이일호 151 원문보기
5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연구
-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9.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-
유지혜 193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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