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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22년 겨울호, 제35권 제4호(통권 제140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자동상담서비스 게시물 테이블입니다.
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공정이용 판단의 고려요소로서 ‘변형적 이용’의 한계
- 미국 연방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. Goldsmith 사건을 중심으로 -
류시원 5 원문보기
2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물 자기이용 가능성 박준석 51 원문보기
3 메타버스에서의 건축저작물 관련 저작권 쟁점과 해석론 정진근 97 원문보기
4 「저작권법」 전부개정안에서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소고 한지영 131 원문보기
5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검토 김건희 179 원문보기
6 미술작품의 위작 여부 판단 결과와 저작자의 주장이 상반된 경우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
-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아님을 표명한 거부 사례들을 중심으로 -
김연수 215 원문보기
7 제너러티브 아트의 보호에 관한 시론 이현정, 배대헌 257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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