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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21년 겨울호, 제34권 제4호(통권 제136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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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특수 OSP 규제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-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- 최진원 5 원문보기
2 OTT를 통한 영상물 송신에 따른 배경음악의 사용료 문제- 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- 김경숙 45 원문보기
3 대법원 링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-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- 박윤석, 신창환 95 원문보기
4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한 ‘복제’에 관한 법리적 쟁점 재론-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6도15974판결을 통해 드러난 ‘복제’ 개념과 관련 내용의 입법론적 방안 검토 - 배대헌 133 원문보기
5 공유자산인 시각적 예술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국제동향 정문기 165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유혜정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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