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행처 | 한국저작권위원회 |
---|---|
간기 | 계간 |
ISSN | 1226-0967 |
번호 | 기사명 | 저작자 | 쪽수 | 원문보기 |
---|---|---|---|---|
1 | 특수 OSP 규제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-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- | 최진원 | 5 | 원문보기 |
2 | OTT를 통한 영상물 송신에 따른 배경음악의 사용료 문제- 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- | 김경숙 | 45 | 원문보기 |
3 | 대법원 링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-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- | 박윤석, 신창환 | 95 | 원문보기 |
4 |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한 ‘복제’에 관한 법리적 쟁점 재론-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6도15974판결을 통해 드러난 ‘복제’ 개념과 관련 내용의 입법론적 방안 검토 - | 배대헌 | 133 | 원문보기 |
5 | 공유자산인 시각적 예술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국제동향 | 정문기 | 165 | 원문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