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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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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20년 봄호, 제33권 제1호(통권 제129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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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차상육 5 원문보기
2 삼단계 테스트의 해석·적용과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관계 문건영 71 원문보기
3 차용미술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의 미적 판단 기준 - 절차적 기준 정립을 중심으로 박경신 115 원문보기
4 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 신재호 163 원문보기
5 독일 저작권집중관리법의 최근 동향 안효질 193 원문보기
6 중국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자의 보호와 최근 국제 동향 장우동 221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남유원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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