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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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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간저작권(季刊著作權)권/호/통권 : 2019 가을호, 제32권 제3호(통권 제127호)

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.
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
간기 계간
issn 1226-0967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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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
1 음반의 복제·배포 저작권 사용료 책정 및 정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현숙 5 원문보기
2 디지털저작물에 있어 일본의 유연한 권리제한규정(柔軟な利制限規定)의 시사점 - 비향수이용 규정(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)을 중심으로 고수윤 29 원문보기
3 음악저작물의 변형적 이용과 저작권침해 -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을 중심으로 최상필 63 원문보기
4 글자체 디자인(서체도안)의 저작권법상 보호 -이른바 ‘산돌02’ 서체프로그램 사건을 중심으로 차상육 91 원문보기
5 시청각 실연에 관한 국제 보호 규범과 우리나라에서의 발전 방향 연구 신창환 137 원문보기

  • 담당자 : 남유원
  • 담당부서 : 법제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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